'추가 업무는 하고 비용은 못 받는' 관행에 제동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 SW 사업의 오랜 숙제였던 과업변경 대가 지급 문제가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심의는 열려도 '예산이 없다'는 한마디에 계약금액 조정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왜 과업변경은 늘 분쟁이 되는가
소프트웨어는 착수 시점에 요구사항이 전부 확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화면을 직접 보고 나서야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고, 개인정보 처리 요건이나 보안 점검 결과는 개발이 한창 진행된 뒤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 구조입니다. 고정가 계약과 변동 요구사항이라는 두 축은 애초에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이 10% 늘어도 계약금액은 그대로이니, 늘어난 공수는 수행사의 야근으로 흡수되거나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손실이 반복되면 수행사는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견적을 올리고, 발주사는 다시 가격을 깎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발주사가 준비할 것
수행사가 준비할 것
민간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교훈
공공 제도는 민간 계약 관행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공공에서 과업변경 대가 지급이 표준이 되면, 민간 발주에서도 '변경은 무상'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계약 모델 그 자체입니다. 변경이 잦은 프로젝트라면 고정가·고정범위 계약을 다시 볼 시점입니다. 변경이 예외가 아니라 상수인 영역에서는, 범위를 고정해 두고 분쟁으로 조정하는 방식보다 투입 역량을 고정하고 범위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월정액 전담팀 모델이 과업변경 분쟁을 구조적으로 없애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POLYGLOTSOFT의 접근
POLYGLOTSOFT의 구독형 개발은 월정액 전담팀 구조입니다. 기능 추가나 수정 요청이 생겨도 별도 계약 협상 없이 다음 개발 주기에 흡수되므로,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견적서를 다시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착수 전에는 요구사항 문서를 함께 정리해 범위 인식을 맞추고, 진행 중에는 프로젝트 대시보드로 단계·마일스톤·산출물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플랜은 Basic 월 29만 원부터 Team 월 239만 원까지 준비돼 있으며, 납품 이후에는 월 9만 원부터 시작하는 SM 플랜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코드 소유권은 100%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변경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시라면 요구사항 문서를 보내주십시오. 검토 후 적합한 플랜과 일정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